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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224 판결

[위자료][집9민,124]

4294민상224 판결 [위자료][집9민,124] 【판시사항】 부르도자 차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동 임대자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회사 소유의 부르도자 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공사중 운전사의 과실로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756조

판시사항

부르도자 차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동 임대자의 배상의무

2.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수리계금][집10(1)민,224]

4294민상715 판결 [수리계금][집10(1)민,224] 【판시사항】 토지 개량계의 체납계금에 대하여 일변 30전 내지 40전의 이자를 징수하고 또 이자를 원금에 편입시켜 다시 같은 이률의 복리를 징수한다는 규약의 효력 【판결요지】 단체와 그 구성원간에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수리계금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판시사항

토지 개량계의 체납계금에 대하여 일변 30전 내지 40전의 이자를 징수하고 또 이자를 원금에 편입시켜 다시 같은 이률의 복리를 징수한다는 규약의 효력

3. 대구고법 1963. 4. 23. 선고 62나2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리계금청구사건][고집1963민,417]

62나2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리계금청구사건][고집1963민,417] 【판시사항】 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수리계가 계원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 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을 설치하여

4294민상715 판결(요민법 103조(20) 226면, 카7080, 집10①민224), 1963.9.26.

63다277 판결(요민법103조(23) 227면, 집12②민51)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토지계량계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4가490 판결)

선고일	1963.04.2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일규 김해생 변중구
사건명	수리계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4.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바(비상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수사기록 제224~제229면) 「(1) 글 전체로 보아 필자가 지향하는 저의는 무엇?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5.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224면, 그러나 375면) 1450면에서는 위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고, 왼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나) 「문 : T경호실장에 대해서는 동인이 완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살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검찰 225면) (2) 피고인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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